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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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진짜 어떤 곳일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도갤러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창원人(220.92) 2007.04.04 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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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행정자치부가 5일 내년 총선 이후 전반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다음달 중으로 구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사안의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개편논의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반대 여론이 야기되는 등 각 지자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후유증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행정구역 광역화는 대세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현재 읍·면·동-시·군·구-시·도-중앙정부 등 4단계인 행정계층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기초와 광역을 섞어 50여개 준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였다. 최근 들어 김 장관의 행보는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시(마창진)에 대해 통합 및 지정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의 통합마저 시사했다. 김 장관이 지방분권 추진단체 및 시민단체, 행정 및 도시공학 전문가, 교수, 행자부 국장 등 10여명으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위원회에서는 232개 기초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진단하게 된다. ●개편까지는 난제 너무 많아 그러나 행정구역이 개편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행정자치부가 5일 내년 총선 이후 전반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다음달 중으로 구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사안의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개편논의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반대 여론이 야기되는 등 각 지자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후유증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개편까지는 난제 너무 많아 그러나 행정구역이 개편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선 선거구 조정에 민감한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 경우 주민 50만명 이상의 시가 지정시 등으로 승격될 경우 도세가 현저히 위축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원과 청주, 전주시 등이 지정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충북, 전북도 등이 이견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나아가 행정구역 개편이 자칫 광역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울산 광역시의 주민수가 105만명인데 비해 마산·창원·진해시가 120만명, 수원시가 102만명 가량이어서 주민수로만 보면 이들 지역의 광역시 지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그럼에도 행자부가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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