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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보여줘야한대앱에서 작성

d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6 16:23:27
조회 92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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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창고에 a4용지는 몇장인 지, 무슨 브랜드인 지 얼마에 샀는 지
간식으로는 얼마치를 샀고 뭐뭐 샀는 지
시설에 책상, 의자는 몇개있는 지, 가격은 얼마 인 지

이것도 다 정보공개청구 범위안에 있는 것들임
악성민원인들이 주로 이런 걸 악용해서, 쓸데없이 별의 별거 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거 조사하고 서류 작성하느라 다른 일 못하게 한다고 함.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알권리라서 아무리 악성민원이라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해서 알려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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