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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고찰

xom(149.22) 2024.05.21 04:33:13
조회 82 추천 0 댓글 1

동성혼을 허용하게 되면 근친혼도 허용되어야하는거 아닌가?


근친혼은 1세대까진 기형이 전혀 없다. 노산보다도 낮은,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의 기형률을 가짐.


그리고 만약 근친혼을 기형아라는 명분으로 금지하는거라면 마찬가지로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장애인, 정신병 환자 등도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해야함


그러는건 무리이기에, 현재 한국에서는 근친혼을 '윤리적 문제' 라는 이유로 규제하고있음.


그런데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면 '윤리적 문제' 라는 명분을 더는 써먹지 못함


근친혼이 합법화 된다면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탈세가 뒤따를거임.


가령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 형식으로 상속세를 피한다던가 하는 그런...


작금의 system상 탈세는 국가 존속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어떻게든 막기야 하겠지만 명분이 부족할걸요? ㅋㅋ


동성혼은 수많은 '통상적으로 결혼이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기형적인 system을 구축할테고


이는 곧 국가의 혼란으로 이어질거라는게 제 생각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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