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미성년 기준 바뀌는데, 아무도 모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도대장재명

2024.06.01 23:46:06

조회 718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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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로 성인이나 미성년의 기준이 다른데

현재는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생일 지나야 성인

아청법이나 성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였던 것을

청소년보호법은 빼놓고, 두 법을 민법상의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기존 법을 수정하는 새 법입니노

저 법이 3월 하순에 통과되어서, 이번달 27일부터 시행인데

생일 안 지난 학부 1학년생(연나이 20세)은 아청법 및 성폭력방지법상으로도 미성년이라서

신입생 잘못 건드리면 철컹철컹 할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자면

그림체에 따라서도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개좆병신 같은 아청법 2조 5항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범주가

'대학교 신입생이면 미성년 아니야? 그럼 대학교 저학년처럼 보여도 아청물이네?'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읍니노

참고로 술담배 관련은 청소년보호법 쪽인데, 그건 안 건드리고 연나이 기준 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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