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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준비생인데 고향최고 고소에 대한 생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5) 2024.06.23 22:39:59
조회 493 추천 1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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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론: 2억 5천 안나옴
일단 일반론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3. 손해발생
4. 위법성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가 필요한데

일단 트위터 무료만화여서 번역이 불법인줄 몰랐다는 주장(즉 고의가 아니다)은

뉴스에서 번역자가 이미 정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불가능하고

위법성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서 번역을 한 거라면

당연히 인정되지만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

최소한 묵시적 허락 받은 사실정도는 있어야 위법성을 벗어날 수 있음

저중에서 가장 주장하기 쉬운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인데

일단 고소한 출판사의 사업규모를 봐서

2억 5천만원어치의 이익을 볼 수 없었다고 증명하고

애초에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2억 5천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은 못나옴

아마 저런 금액 높게 부른건 합의금 부를 려고 하는걸텐데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는게 더 낫고

손해배상금은 절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에게 일처리 맡겨라

그리고 법정에서 해당 작품이 트위터에서 무료 연재되는 만화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라

끽해야 손해배상금 25만원 정도만 인정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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