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생성형 ai규제법 시행 확정임

26년부터 생성형 ai규제법 시행 확정임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6.30 11:24:26

조회 122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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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법안

전면시행은 26년 중반 이후부터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 주행에 한해서 ai기술 사용 가능. 단, 이 경우 ai사용은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함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역내에서 원천 금지

인간 행동 조작,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등이 해당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든 투명성의 의무가 적용.

EU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하며 ai 학습과정에서 사용된 콘텐트 명시

위반 사항 적발시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7% 과징금 부과

아마 이제 개인도 그림이나 미술로 ai 상업적 이용하는건 안될듯

범용 ai 개발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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