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음란물유포랑 통매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거갓아서 써볼게

사람들이 음란물유포랑 통매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거갓아서 써볼게앱에서 작성

츄어탕

2024.07.10 22:09:46

조회 103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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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디시에 야짤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봤다 -> 음란물 유포죄

디시에서 특정 유저에게 문자로 음란한 욕이나 말을 했다 -> 통매음

이거임.

참고로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성립하지 않기에 니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하던 통매음은 성립이 안됨

통매음은 오직 1:1인 경우만 성립하고( 특정 유저에게 답글을 달거나 체팅으로 명확히 상대방을 지칭하는등..) 따라서 게시판에 야짤을 올리는 경우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는 법 조항만을 보면 음란한 단어나 부호 등도 음란물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법을 적용시킬 경우 만부이들 9할이 범죄자가 되기때문에 당연히 법원도 사회 통념을 적용하여 판례상 단 한번도 음란한 단어를 음란물이라고 판결한적은 없음.

단 통매음에서는 다름. 통매음에서는 음란한 단어 한마디로도 충분히 처벌받을수 있고 판례도 넘쳐남.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자 만부이들 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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