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가 없는 법치국가는 사실상 불가능함

ㅇㅇ(121.124) 2024.09.14 23:19:26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피가 피를 부르는 사적제재가 끔찍해서

절도 = 손짜르기
절도 = 벌금형

으로 변해온게 현재사회임

근데 이건 인간이 교화된다는 낙관적 해석에 의지한 장치지 현실은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함
"절도해도 벌금으로 끝나? 개꿀"

이렇게 되버리니 처음에는 행정력에 의해서 처리가능해지던 범죄가 그 낮은 형벌과 행정적 한계에 치닫으면서
"절도해도 고소안함, 처벌안함"

이 되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된거임

문명사회에 의한 법치국가는 사회친화적 세력이 그 장치를 절대다수가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한데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천박하고 반사회적인 세력들도 그 장치를 누릴 수 있게끔 권력을 쥐어줌
그결과 절대다수가 범법자에 가까운 세력이 법치를 통제하게되면
더이상 범죄는 범죄가 아니게되고
범죄가 일상화 된다

왜냐면 계속 범죄자가 증가한 결과가 범죄자에 의한 통치, 행정적 한계에 이르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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