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

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2.29 04:14:37

조회 58 추천 3 댓글 1

7c9f8802b5f66e85239e8e97439c701ffb76d0c013209e362fffe6e40987dd50b9cc05f4c8f8c37bdae151f09a9c3998d8d4fbdb

강남에 위치한 사법부 기관들은 헌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으로 분산, 수도 이전 등의 주장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 위치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강남에 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검사들도 대부분 강남에 있고, 검사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도 강남에 있다.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강남에 있다. 법조계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지만 인원이 적고, 어쨌든 서울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만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B8D0D6C-A8B5-4B82-8371-C321754EEB82.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00657	마도정병 쿄카의 만행 ㄷㄷㄷㄷ...gif	ㅇㅇ(220.74)	24.02.29	111	1
400656	왕의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ㅇㅇ [1]	여중생팬티	24.02.29	39	0
400655	비츠코인 지금넣는거 ㅂㅅ이지? [3]	전기토끼	24.02.29	99	0
400654	료 <- 제일 애미뒤졌는데 음해제일적음 [2]	ㅇㅇ(49.142)	24.02.29	42	0
400653	요즘.코인근왕 [1]	ㅗㅣ	24.02.29	85	1
400652	번역) 왕국에 이르는 길 71화 [232]	유토니움	24.02.29	16699	380
400650	던파 신캐라는데 걍 이해가안감;;; [8]	포말하우트A	24.02.29	152	1
400649	개꼴리는 여캐 눈매 [2]	はる.	24.02.29	367	3
400648	제생각에 애니역사상 여캐 고트는 아스카인거같음...? [5]	ㅇㅇ(120.50)	24.02.29	61	0
400647	"마...만붕씨 점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4]	Da'Capo^	24.02.29	131	0
400646	유일하게 호감 비처녀인 애니 캐릭터	ㅇㅇ(211.59)	24.02.29	79	0
400645	마법소녀동경 bd 사면 주는거... [4]	StellaAurea	24.02.29	171	0
400644	진짜 똑똑한 새끼들은 변호사 검사 판사이런애들이지 [1]	하니현서남편	24.02.29	41	0
400643	미친 암컷 늑대 뒷태...jpg [1]	ㅇㅇ(106.102)	24.02.29	172	1
400641	블루아카 광고 좀 불쾌하네.jpg [5]	D급 짤쟁이(118.235)	24.02.29	151	0
400640	오늘도 기상후 니지카 검색완료 [4]	ㅇㅇ(58.125)	24.02.29	78	0
400638	할부지가 초밥 사준대 [4]	ㅇㅇ(116.121)	24.02.29	76	0
400636	님들 오늘 머해욤 [10]	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	24.02.29	57	0
400635	히토미 인생작가 또 찾아버렸다 [4]	ㅇㅇ(223.39)	24.02.29	245	1
400634	배고프네 [2]	나룽	24.02.29	59	0
400633	두 남녀의 팔짱끼는 방법 [1]	ㅇㅇ(220.74)	24.02.29	114	0
400632	오늘 수질 왜이럼	ㅇㅇ(121.125)	24.02.29	20	0
400630	그거 ntr떡인지 떳다 ㅋㅋㅋ.jpg [1]	ㅇㅇ(112.152)	24.02.29	221	0
400629	국평오는 애초에 스누랖에서 만든 단어구만 [2]	만갤러(172.226)	24.02.29	45	0
400628	발;냄새 존나 나는 짤...jpg [1]	ㅇㅇ(220.74)	24.02.29	92	0
400627	코인 불장이라길래 1년만에 빗썸 들어가봤는데 [2]	ㅇㅇ(211.234)	24.02.29	96	0
400626	엔비디아 추매할까 [3]	만갤러(211.118)	24.02.29	57	0
400625	1등급 해도 노벨상 안나오는 나라에서 1등급왜 맞냐?	하니현서남편	24.02.29	39	0
400623	좆소특징	ㅇㅇ(118.45)	24.02.29	65	2
400622	만화보다 긁힌 대사	ㅇㅇ(27.1)	24.02.29	100	0
400621	디시펨코아카에타충들은 대체 뭐가 문제임?	ㅇㅇ(118.235)	24.02.29	33	0
400620	나의 술버릇을 알아냈음 [1]	ㅇㅇ(118.235)	24.02.29	32	0
400618	드, 드리겠습니다...!!! [1]	Drystan3	24.02.29	57	0
400617	발기 참기 lv.10	1729	24.02.29	79	0
400616	서울대 간 놈보다 유학 갔다온 애가 훨씬 똑똑함 [9]	하니현서남편	24.02.29	100	0
400613	부모님이 100억대 부동산 보유 + 좆소 사장인 본인도 [2]	ㅇㅇ(118.235)	24.02.29	74	0
400612	미카가 예쁘긴ㄴ는함.....	ㅇㅇ(120.50)	24.02.29	78	0
400611	하피와 드워프라는 만화 봤는데 궁금한거 있어요 [2]	ㅇㅇ(211.108)	24.02.29	36	0
400610	이정도 가슴이면 C컵 넘냐?? [2]	ㅇㅇ(118.235)	24.02.29	111	0
400607	국평오<-이거 ㄹㅇ 무의미한 단어 아니냐? [6]	하니현서남편	24.02.29	91	0
400605	ㄴ잠지년아	ㅇㅇ	24.02.29	31	0
400604	한라감귤 NTR이 뭔가해서 소꿉친구☆소녀 봤는데 개쩌네 [13]	ㅇㅇㄴㄴ	24.02.29	280	0
400603	우리집 비트코인에 10억 투자했는데 [1]	ㅇㅇ(211.234)	24.02.29	113	2
400601	상대 눈치 살피느라 '대화'도 못하는 바보가 돼버렸음 [2]	하느	24.02.29	59	0
400600	국평오 단어 쓰는애들 특징ㅋㅋㅋㅋㅋ [3]	만갤러(123.212)	24.02.29	120	0
400596	군바리<<월급 왜주는건지모르겟음 [3]	나룽	24.02.29	64	0
400595	수수녀도 처녀 없음?	ㅇㅇ(118.235)	24.02.29	45	0
400594	얘들아 비트코인 뭐임 [1]	전기토끼	24.02.29	70	0
400593	여자 속옷 자주 입는데 느낀 점들.txt [2]	뉴비뽕	24.02.29	186	0
400592	본인 현실 스펙인데 메갤 상위 몇퍼냐? [2]	뉴비뽕	24.02.29	89	1
뉴스	클라씨 지민, ‘복면가왕’ 깜짝 출연... “걱정됐지만, 영광”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