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0.27 17:17:40

조회 1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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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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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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