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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새키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3) 2024.03.09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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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라며 “이 법안이 14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환자 정보를 전산화해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 몰라도 암·중증질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렵고, 보험사 관점에서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함이며 환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 관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 낙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 등은 보험사를 옹호하며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며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전체 회의에서 상당수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을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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