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빈만큼 사법적폐도 심각하다 본다

의주빈만큼 사법적폐도 심각하다 본다앱에서 작성

오호통재라

2024.03.11 20:33:03

조회 59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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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나온 실베의 전관예우 문제도 그렇지만

말도안되는 병신같은 판결내리는 판사 존나 많은데 이를 제재할 장치가 전무함 ㅋㅋ

판결기조도 정권따라 바뀌고 걍 입맛대로 유권해석하고 이쯤되면 서구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가장한 떼법나라지

근데 사법 개혁하자는놈들 정치권에서 목소리 내는놈들이 다 빨갱이라서 진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다 묻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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