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

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앱에서 작성

만갤러(118.235) 2024.03.25 07:46:47

변호사님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처분이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죄를 짓은 사람에게는 유리한 처분 등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

www.thelawtimes.co.kr

위와 같이 전과라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맞긴 하고 실제 벌금형 이상 전과보단 좀 나은 수준이라서 아니라는 말도 있는거같은데 어캐보냐

근데 선고유예라도 범죄경력자료 에는 평생 남는다던데 이게 또 범죄저지를 시 영향도 있다는데

7fe88971b38261f13ce886ec45826a37ceb3c8dac5baaf5d665e076f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597609727093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812886	캐릭터가 잘생겨야 개연성이 생기지 [2]	ㅇㅇ(223.62)	03.25	49	0
812887	몰루 공식에서 거유안경여선생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6]	쿠로코짤수거함	03.25	70	0
812884	진짜 악마같은년 나가뒤져	ㅇㅇ(118.221)	03.25	40	0
812883	만화갤러리.gif	ㅇㅇ(118.235)	03.25	55	0
812880	이 영상은 클릭하기 전에 긴장해라	만갤러(89.187)	03.25	14	0
812879	요즘 익헨<< 개조선번역 망해서 안봄 [1]	ㅇㅇ	03.25	69	0
812878	오늘의 차단 추천 고닉 [2]	をす...20	03.25	28	0
812877	2000년대 고등학교 ~ 지잡	만갤러(118.219)	03.25	40	0
812875	몰루 선생 케장콘대가리같은 그거 아니었냐 [2]	ㅇㅇ(118.235)	03.25	82	0
812872	개좆호로음봉자위출발....jpg [2]	ㅇㅇ(223.39)	03.25	114	0
812871	멍청도에서 가장 외노자 없는 곳)머전 빼고 없음 [1]	돞이오	03.25	37	0
812870	27살 나이 많은건가??? [5]	만갤러(220.88)	03.25	101	0
812869	세계 행복 보고서 충격적 근황...jpg [1]	만갤러(119.206)	03.25	119	1
812868	입문용 스캇..jpg [3]	ㅇㅇ(223.62)	03.25	160	0
812867	테라리움 깨져버린거 슬퍼서 그냥 숨겨버림 [2]	하늘의탐험대	03.25	58	0
812866	타카기 쓰리썸 꼴리네 [1]	ㅇㅇ(118.36)	03.25	118	0
812864	후후 이제 빤쮸를 갈아입을때가 되었군	만갤러(58.140)	03.25	25	0
812863	이제부터 정상적인 글만 쓸테니 제발 자비를...	をす...20	03.25	18	0
812862	굳이 블아 애니 센세 얼굴 공개를 박았어야 했나 싶음 [11]	Outscape	03.25	157	0
812861	너네 햇반 하나로 배 차냐? [2]	ㅇㅇ(121.163)	03.25	56	0
812860	야이!!! 개!!! 시발!!! 새끼!!!! 노마!!!!!!!! [3]	155!!(118.235)	03.25	74	0
812859	케이뱅크 대주주인데 이거 어디서 팔음? [4]	노나	03.25	85	0
812858	스파팸->이거 해피엔딩 가능함? [3]	ㅇㅇ(218.157)	03.25	64	0
812856	소아온 2기 << 다시보면 작화 ㅆㅅㅌㅊ임	하무열	03.25	36	0
812855	안노 와이프 만화 재밌음? [2]	하늘의탐험대	03.25	37	0
812854	그래도 블아 센세 ㅈ경 없는걸로 만족 [1]	납득	03.25	85	0
812853	범부죽은지벌써 반년임?ㅋㅋㅋㅋㅋㅋㅋㅋ	만갤러(117.111)	03.25	34	0
812852	만붕이 회사 악습 하나 없앰 [6]	ㅇㅇ(106.101)	03.25	62	0
812851	방금 다 본 E북.....real [6]	포말하우트A	03.25	87	0
812849	107세 노인 근황 [1]	만갤러(124.57)	03.25	96	0
812848	몸매 진짜 개좆되네ㄷㄷ [1]	ㅇㅇ(106.101)	03.25	149	0
812847	10초만에 운지하는 천재대통령 [1]	ㅇㅇ(118.235)	03.25	85	0
812845	내가 다니는 키스방 여자 3명임 [6]	만갤러(124.57)	03.25	142	1
812844	블아 선생코스 준비물 기준이 너무 높아졌네 [5]	만갤러(223.62)	03.25	162	1
812843	덤최몇 걸렀는데 지금부터 보러감 [14]	ㅇㅇ	03.25	96	0
812841	블아 애니 보니까 선생 외모 개연성 좆같이도 지켰더라 [8]	Outscape	03.25	168	0
812839	너구리눈나 완전 예쁘네...... [3]	여하	03.25	130	0
812837	나도 짱깨사이트에서 지랄하긴함 [1]	ㅇㅇ(61.74)	03.25	56	0
812836	여보... 어디갔어......gif	ㅇㅇ(14.44)	03.25	127	2
812835	입문자용 닭장 [1]	ㅇㅇ(218.157)	03.25	99	0
812834	스파이 패밀리 << 이거 존나 잔인한데? [3]	ㅇㅇ(172.226)	03.25	150	1
812832	본인 옛날에 받은 짤 보고가셈.jpg [9]	ㅇㅇ(211.234)	03.25	110	1
812833	돈복사 시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155!!(118.235)	03.25	91	0
812830	아침부터 자위 ㄱ	고양이갤러리	03.25	59	0
812829	만뾰이 9시 정각에 사무실 입갤!!! [4]	ㅇㅇ(223.38)	03.25	52	0
812828	약사의 혼잣말 보는데 [1]	ㅇㅇ(104.28)	03.25	68	0
812827	붕괴랑 붕괴 스타레일이랑 같은 세계임? [1]	ㅇㅇ(61.74)	03.25	37	0
812825	미연시주인공컷...jpg	만갤러(117.111)	03.25	82	1
812824	데지자코루시파 애니화 안 된게 레전드네 [4]	ㅇㅇ(14.49)	03.25	60	0
812821	이 유튜브 영상은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갤러(86.48)	03.25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