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

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앱에서 작성

만갤러(39.7) 2024.03.29 17:24:15

조회 29 추천 0 댓글 0

무혐의=<무죄=불기소=<기소유예

(무죄 범위)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유죄 범위)

이거네

유죄 범위는 전과가 남는 범위고

무죄 범위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범위

근데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음(재범 시 가중처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에는 안 남아서 민간인 조회 불가능

3년초과의징역 각각 10년씩 남음

3년이하의징역 각각 5년씩 남음

벌금 각각 2년씩 남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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