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

(경제민주주의)

●경제현황
◇부자소득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 재산폭등,투자소득,
금융소득,기업소득,부동신임대소득,불로소득,
연봉 1.5억이상 고액 근로소득,맞벌이가정
5억이상 재산가정

◇서민소득
연봉 1,5억미민 근로소득,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임시직,알바,소규모사업체,
자영업,외벌이가정,장애인가정,질병자가정,
실업자가정, 5억미만 재산가정,
저가주택소유자,무주택자,전,월세 임대가구등

※부자소득이 서민소득보다 더 많다.

유신세습을 통하여
빈부는 대물림 되고
시간이 지나고 반복될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더 확대 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

●경제정의 실천
◇소득정의
=연봉 1억 미만 근로소득은 면세 해야 한다.
=고아,빈민가정등
유산세습 없거나 미달하는 자녀는
20세 성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평균 유산 지급 하여
태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같게 해야 한다
=국민전쳬 평균재산 이하 보유자의
재산보유세,취득세,증여세,양도세등
면제 해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평균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다.

◇과세정의
=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라
모든소득(근로소득,불로소등등)은
쓰고 남으면 어자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괴세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 폐지하고 과세 하라
=기독교등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 폐지 하고
종교 수익에 대해 과세하라
=국민전체 평균이상 유샤세습등 불로소득
받은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여
유산세습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
20세 성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 유산세습 만큼 나눠 주어서
탸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비슷하게 해야 한다.

●재산공영화
또는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모두 박탈하고
대신 국가와 정부는 전국민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정의 이고 경제민주주의다.

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