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는 직권으로 면직 가능하다

시보는 직권으로 면직 가능하다앱에서 작성

교갤러(222.118) 2024.08.14 22:22:32

조회 277 추천 3 댓글 0

1심 재판부는 "직권면직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시보 경찰공무원이 시보 기간을 마치면 필요적으로 정규경찰공무원에 임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시보 제도가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적응 기간을 주는 제도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보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65614aa1f06b367923425495b806a37906c6dd3199c502d4ad61b7bb7e4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다운로드-1.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46]	운영자	17.08.30	135448	30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59]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16235	152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0]	*교도:76*	16.12.12	92727	131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52]	교7	16.11.10	130306	165
1314116	제발 천원 구해주실분요ㅠㅠ	ㅇㅇ(125.134)	08:37	10	0
1314113	합격자다 [2]	교갤러(121.150)	08:34	29	2
1314109	2치 연락 왔다던데? [2]	교갤러(222.119)	07:21	88	0
1314104	연수원 평균나이가 어떻게되냐 나 93인데 [3]	교갤러(118.235)	06:17	125	0
1314101	2차 꼬리들아	9999(118.235)	05:59	48	0
1314099	25년은 많이 뽑아봐야 200~300아님? [3]	교갤러(106.101)	05:39	124	0
1314097	연수원 생활하면서 이러지 말자	교갤러(118.235)	05:34	72	0
1314086	7급 교정 올해 커트 88이라는데 [4]	ㅇㅇ(118.235)	04:04	203	3
1314080	사무실 가서 후회중 [1]	교갤러(110.11)	03:24	133	1
1314078	벌써부터 지방행 걱정에 잠이안온다 [2]	교갤러(106.101)	03:16	105	0
1314070	지금까지 공부 안하고 뭐했냐는 새끼들은 병신임?	교갤러(223.62)	02:46	70	1
1314068	안녕하세요	ㅇㅇ(121.184)	02:41	29	0
1314067	현직형들 질문좀 받아주라	교갤러(14.39)	02:36	53	0
1314065	자기전 공부 다짐 올린다 [10]	공부만한다	02:19	156	6
1314062	교갤은 해도 교정단톡방은 절대 가지마라 [2]	교갤러(223.39)	02:01	177	2
1314061	오늘 회 묵을라햇는데 걍 안먹음	공부만한다	02:00	45	0
1314058	ㄱㅈㅎ 인강 뭔가 이상함 [2]	교갤러(1.239)	01:56	147	0
1314056	공부 할려고 처분한것들 [1]	공부만한다	01:55	79	1
1314055	나같은애들없냐 자이 기본은 풀고 실전은 좀 빡센데 [1]	교갤러(112.185)	01:55	47	0
1314054	공부만한다야 니같은 놈이 직장병행하면 어카냐 [2]	백솔아	01:53	82	1
1314052	교갤 해야 붙는다는걸 내가 또 다시 증명할거다 ㅇㅇ [5]	구다사이	01:51	122	1
1314051	마누라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태블릿 사줌 [8]	공부만한다	01:48	213	2
1314050	영어 이제 쉬워져서 교정도 영어 70점 이상 많아지겠지? [9]	ㅇㅇ(211.234)	01:42	136	0
1314049	공부만한다<< 몇달안에 사라진다에 내 피규어건다 ㅋㅋ [2]	구다사이	01:41	102	4
1314048	내가 원래 작년 여름에 교갤 시작했는데	공부만한다	01:40	56	2
1314047	이 씨바년들이 내후년 반드시 합격한다 [5]	공부만한다	01:36	152	0
1314045	나 직장병행 노베 빡대가린데 진짜 구라안치고 [6]	공부만한다	01:34	126	0
1314043	존나 소름 끼치는기 사람은 확실히 끼리끼리임 [10]	공부만한다	01:30	177	1
1314042	심슨 영기싹 시간낭비같네 [5]	백솔아	01:29	99	0
1314041	고덕 가봤는데 야가다는 꾸준히 할게 못된다	교갤러(39.113)	01:24	58	0
1314040	코끼리 영어로 모른다고 개치욕 당했다 [4]	공부만한다	01:22	109	0
1314038	안좋은 지방소가 ㅈ같은게 [3]	교갤러(211.36)	01:11	168	6
1314036	야 솔직히 영어로 점수 먹을수 있는 애들 몇이나 있냐? [3]	교갤러(118.235)	01:05	90	0
1314035	66점인데	ㅇㅇ(121.144)	01:04	99	5
1314034	공부는 각성한새끼들은 무조건 떨어짐	교갤러(223.39)	01:04	95	6
1314033	부울경 사는 교붕이들 있냐?	교갤러(39.113)	01:03	43	0
1314032	진짜 목숨걸고 공부 한다고 겜 터뜨림 [3]	공부만한다	01:02	123	0
1314030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울경은 티오가 적거나 아예 없네	교갤러(39.113)	00:58	53	0
1314028	오늘 하루도 끝났다 [1]	헌병대장	00:55	98	1
1314026	올해 고닉들은 확실히 좀 필떨 느낌있다 [6]	ㅇㅇ(115.139)	00:47	133	2
1314024	근데 교정직 현직 가면 분위기 살짝 군대 느낌남? [9]	교갤러(39.113)	00:39	229	2
1314022	교붕이 여친 평가좀 [7]	구다사이	00:33	205	2
1314020	근데 체떨이 어케 20퍼나 됨? [3]	교갤러(39.113)	00:22	141	0
1314017	내년 마지막 도전한다 [3]	한녀 걸레(106.102)	00:17	144	1
1314016	체력시험이 진짜 장애인 판별기 수준이라던데 맞냐? [2]	교갤러(39.113)	00:17	132	0
1314014	300기 출근해도 간식은 299기가 계속 나르는게 맞지 [3]	ㅇㅇ(223.62)	00:11	17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