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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06.101) 2024.09.25 17:51:25
조회 96 추천 1 댓글 0

상소 제기 취소 원심법원 사형 무기징역 포기x 취하 o
상소 취하 상소법원


상소 제기는 서면 취하나 취소 서면 구두(공판정) 구두로 하면 명시적

상소 제기기간 판결 선고 된 날부터 계산 초일 산입x

법정대리인 있으면 상소 취하할 때 허락 맡아야 함 고소는 아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자는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 x -> 절차속행신청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불복기간 3일

교도소장 결정정본 수령만 함 상소권행사 돕거나 대신맨x

재판의 이유만으로 상소x 상소권회복청구 항고 쌉가능

면소판결 재판판결당시 폐지가 효력이 없는거면 면소여도 무죄를 위한 상소 가능

단순일죄 포괄일죄 상경 불가분 관계 일부상소x
경합범 가능
포괄일죄 피고인이 상고때리면 분리됨

불변금 피고인이 상소했을때만
소송비용 부담 불변금 적용x

징역 추징 -> 징역 집유 추징 몰수 불변금 위반
항소심이 유기징역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선고한 영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안 반함

파기판결 기속력 새로운 증거나오면 기속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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