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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211.185) 2024.11.08 21:35:27
조회 146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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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제한에서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자" 라는 말이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말하는 거 잖아요
여기에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후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4번에 2번에선 영장을 못 받아서 석방된 자가 재구속 제한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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