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있다 헬프 - 교정직 갤러리

형소법 질문있다 헬프모바일에서 작성

조빱(118.235) 2024.11.20 23:53:10

조회 119 추천 0 댓글 3

대판 2009도6779에 따르면
1심 법원에 합의서 제출하고 처벌 의사 철회했다가
1심법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소취소O)

이렇게 나와있고

대판 81도1968에 따르면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소취소X)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나 어차피 26 시험 준비중이니까 엠생이 하나 구제해준다
생각하고 친절 답변해주세여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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