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함정수사 문제 질문

형소 함정수사 문제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243) 2024.12.12 15:36:11

조회 152 추천 0 댓글 6

22년 경찰1차

2번 해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대판 2005도1247)

3번 해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판 2007도4532)

인데요.
2번 3번 해석하면 그냥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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