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상습범 질문 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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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25 교정 지원자 역대급 오늘부터 주먹도끼 진도뺀다 작성자 : 교갤러

형소법 상습범 질문 좀 씨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26 20:02:14

조회 254 추천 0 댓글 34

어지간하면 검색하면 알겠던데 이건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 ㅅㅂ

글삭같은거 안하니 자세히 설명 좀...

-
대판2001도3206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인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한다.
-

여기까진 알겠음. 근데 다른 문제 해설보면 여기에 대해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나옴...(같은 판례임)

면소는 형식재판 아님? 다른 강사 해설봐도 똑같음.

왜 실체판결 해야하는거임?

더 헷갈리는게 같은 판례인데 다른 지문임.

-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그럼 상습범이면 나머지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는거임?

씨발 알려줘 형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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