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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지문 한개 질문요앱에서 작성

ㅇㅇ(222.103) 2025.01.14 15:37:25
조회 139 추천 0 댓글 5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도 형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이거 원래 X 아니엇음?

최근에 개정됏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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