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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이다 게이들아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223) 2025.01.18 23:42:14
조회 175 추천 0 댓글 2

2008도5596

[1]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의 효력

[2]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 부분만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의 효력


84도1502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위에 판례는 몰수 추징에 부분만 상소해도 된다하고

아래 판례는 추징만 독립해서 상고못한다하고 무슨차이임??

고수들 없을건 아는데 물어나보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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