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고수님들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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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39.7) 2025.01.21 18:34:08

조회 324 추천 0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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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는 포괄일죄이지만 이와 달리 상습사기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해설지에도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상습사기죄는 각각의 실체재판인데 왜 이중기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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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가 포괄일죄가 안 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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