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정학 문제

교갤러(39.112) 2025.01.25 20:08:05

조회 200 추천 1 댓글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일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②.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 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국제 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일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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