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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님들 답변 좀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30 12:45:32
조회 203 추천 0 댓글 17

사경피신조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 없음

검사피신조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 있음


313조 1항

성립의 진정+반대신문권 보장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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