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판례 웰케 지좆대로노 ㄹㅇ;

비상상고 판례 웰케 지좆대로노 ㄹㅇ;앱에서 작성

ㅇㅇ(125.189) 2025.02.12 14:06:27

조회 180 추천 0 댓글 4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체 판결 한 사건은 비상상고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체 판결 한 사건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

먼 좆같은 소리임 ㄹㅇ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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