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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39.7) 2022.02.05 21:38:26
조회 112 추천 0 댓글 5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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