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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 질문좀 형소법 고수만 보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22 17:59:49
조회 169 추천 0 댓글 9

만약에
즉결심판 결정이 나면
피고인 같은 경우 불복할때 정식재판 청구하잖아

근데 즉결심판 기각 결정 나면
지체없이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해야하는데

만약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기각에대한 결정에
불복할경우엔 어찌되는거임??
이때도 피고인이랑 똑같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아는사람만 달아라 의견도 좋음
잘모르는 놈 어그로 댓글 달시 올해 내년 시험 다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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