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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거 둘 차이점 설명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3.22 21:56:19
조회 146 추천 0 댓글 11

1) 원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하고 집행유예를 없앤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 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번은 유예 사라졌으니 중하지 않아도 불이익인거 이해함.

2번에 중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실형이 선고 되지 않았다는 뜻임?
즉 실형이 아닌 원심보다 경한 집유 판결 내렷다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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