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o,x ( 소년범) - 교정직 갤러리

교정학 o,x ( 소년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3.23 15:23:20

조회 237 추천 0 댓글 24

보호관찰소장은 소년이 중환자로 판명, 심신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최대 6개월간 시설 및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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