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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문제(난이도 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4.01 11:51:00
조회 215 추천 0 댓글 9


현행법상 노역장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노역장유치는 그실질이 신체의자유를 박탈하는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성격을 가지므로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벌금을 선고할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과료의 경우에는 그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할수 없다.
③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미만, 벌금 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 하게 한다.
④ 벌금을 선고하는경우 벌금액이 5억 원인 때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음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바르게설명된것은?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결정을 받은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임시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있다.
③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사항,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속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 자와 그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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