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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한동훈 페북업 (금투세가 폐지됩니다)https://www.facebook.com/share/p/1B9CuAZVbS/- 금투세 폐지 여조변화한동훈이 토론회 현장간담회 거래소방문 집회방문 최고위 페북 등 폐지 여론 형성에 열일했지ㅋㅋㅋ 물론 대다수 개미들의 승리 - 한동훈 페이스북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share/p/1DkmWfy2Q3/?mibextid=WC7FNe ErrorErrorwww.facebook.com- 이소영 페북- 진성준 블로그글다시는 보지말자
작성자 : 삼류고정닉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실망하는 이유
[시리즈] 수산시장 관련글 · 숙성회? 활어회? 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민어에 대해 알아보자. · 메이저한 게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잡어에 대해 알아보자. · 속초 수산시장 방문기, 속초관광수산시장편 · 까자, 속초 대포항 수산시장! · 2편. 현실적인 1티어 고급어종을 알아보자 · 1편. 현실적인 1티어 고급어종에 대해 알아보자 · 참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 특수어종 '방시리'에 대해 알아보자. +꿀통공개 · 한국에서 제일 비싼 생선, 0티어 어종에 대해 알아보자 · 5월 제철 해산물 추천 ·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3편 · 수산시장에서의 흥정법 · (完)3편. 부산에 가면 어디서 어떤 회를 먹으면 좋을까요? · 2편. 부산에 가면 무슨 회를 어디서 먹어야 하는 게 좋을까요? · 1편. 부산에 가면 무슨 회를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요? · 2편. 노량진 수산시장 모둠숙성회의 가성비에 대해 알아보자. · 1편. 노량진 수산시장 모둠숙성회의 가성비에 대해 알아보자. · 4월이 된 지금, 무슨 수산물을 먹으면 좋을까요?(서울기준) · 바닷가에 놀러갔는데 무슨 회를 먹어야 할까요? · 알고 까자, 소래포구! · 광어의 진실, 광어는 고급 생선인가? · 싱벙갤 게이들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TXT. 2편 · 싱벙갤 게이들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TXT. 겨울은 바야흐로 해산물의 계절이다. 때문에 요즘 노량진은 정말 많은 손님들로 몰린다. 평일에도 초장집 웨이팅이 있더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수산시장 방문한 여러분들이 만족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이 이유는 예전과는 명백히 다르다. 옛날 수산시장 방문객들은 바가지, 호객, 저울치기, 비위생적인 환경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방문객들은 그런 면에 대해선 피해를 훨씬 덜 보는 편이거든. 수산시장이 착해졌다는 건 아니고 메타가 바뀌어서 그렇다. 요즘 세대는 생선 한 마리 가지고 흥정해서 안 사거든 그냥 이런 모둠회 하나 예약해서 먹지. 딱히 흥정도 필요없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ㅇㅇ 하지만, 저 모둠회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슬슬 겨울이니, 여러분 친구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 '우리도 수산시장 가볼까? 요즘은 괜찮다는데?' 여러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친구를 보겠지만, 친구가 이야기한다. 요즘은 어플이 발달했다고. 그냥 모둠회 사먹으면 돼서 바가지 쓸 일도 없다고. 그렇게, 바람 좀 쐴 겸 노량진에 입성한다.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던전이구나! 사람은 시발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나름 즐겁다. 노량진은 세계 제일의 활어 집산지거든. 외국인도 매일같이 구경올 정도의, 일종의 무료 아쿠아리움이나 마찬가지다. "싸게 해 드릴게요! 뭐 필요하세요!" 상인들이 호객을 걸어도 뭐, 괜찮다. 이미 회를 예약했잖아? 어차피 무시하면 되거든. "싸게 해준다는 거야, 싸게 해준다는 거야?" "뭐래 병신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회를 수령하겠지. 보통.... 2인기준 가장 기본회가 6만원 함. 고급 어종 들어가면 8만원 10만원 하고 ㅇㅇ 그렇게 여러분은 회를 손에 넣는다. 여기까진 기분이 좋다. 내가 먹어본 적 없는 어종들이 들어가있고, 다른 사람들도 줄 서서 이걸 사고, 가격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재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씨발.... 초장집 줄이 왜 이렇게 길지? 30분, 1시간, 길면 2시간까지 대기가 이어진다.(가끔 똑똑한 친구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맥주랑 튀김 먹으면서 1차 하고있더라) 들어가서도 불만은 멈추지 않는다. '저기요! 저기요! 띵동띵동!' 아무리 불러도 직원이 안 온다. 왜? 이미 존나 바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괜찮다. 아니 뭐... 가끔 바쁜 술집 가면 주문 씹힐 때 있잖아. 여기도 존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계산서를 보면 그 순간 여러분의 기분은 팍 상하게 된다. 자리값 8000원 매운탕값 15000원 소주값 15000원 라면사리 2000원 총합 4만원 즉, 가장 기본 회를 먹었어도 여러분은 총합 10만원. 인당 5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씨발! 이러면 동네 횟집 가고말지! 이게 바로 '노량진 갈 바에 동네 횟집 가고 말겠다' 의 이유다. 그리고 이건, 요즘들어 정말 많아진 내 나이대 손님들이 노량진에 왔을때 겪는 상황이다. 대체 뭐가 문제점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초장집이다. '자리값은 알겠어. 근데 내가 가져온 걸로 매운탕 끓여주는데 만오천원을 받아?' '아니 킹크랩 찜비가 이렇게 비싸다고?' 그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계산한 곳이 바로, 초장집이니까. 다만 초장집으로선 좀 억울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가게의 임대료는 저 정도다. 하지만 초장집 임대료는 그 다섯배쯤 되거든. 어지간한 가게보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말이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비싼데,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긴 하다는 거다. 매운탕거리도 뭐... 사실 서더리는 노량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 썩어 넘치는게 서더리라서 손님이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가게 쪽에서 상관은 없음 그냥 명분삼아 안 가져오면 매운탕값 5000원 받는거지 아 물론 양심터진 초장집도 있다 서비스 새우 500그램 쪄주는데 1kg 가격 받는다거나 서비스 조개 쪄주는데 또 1kg 가격 받는다거나 근데 그런집만 거르면 그럭저럭 합리적이라 봄 아예 초장집을 안 가는것도 방법이고 말이야 ㅇㅇ 아니 그래서 대체 시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그래. 여러분이 처음에 산 회가 잘못된 거다. 거기서부터 일이 꼬인거임. 내가 쓴 글 중, '모둠회 원가 알아보자'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모둠회의 원가는 50% 정도거든. 즉 두배를 남겨먹는단 거다. '음식 원가율이 50%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수산시장에선, 아니다. 종원이햄은 원가율은 30%~35% 정도가 적절하다 하셨다. But. 횟집은 원가율이 다른 식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네 맛집' '여기 혜잔데?' '여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원가율 50% 혹은 그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도 많다. '난 회에선 별로 안 남겨먹을 거고, 대신 사이드랑 술 팔아서 채우겠다' 라는 전략이지. 같은 원가율 50% 근데 노량진에 가면 초장집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거기 갈바에 동네 횟집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함. 동네 횟집이랑 비교하고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네 횟집'은 저런거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입장에선 편함 걍 도매점이나 경매장 써버리면 됨. 공략글에서 계속 떠들었듯, 나도 그래서 지금껏 도매점을 계속 추천한 거고. 그런거 쓰면 초장집가도 동네 횟집보다 가성비 좋아 초장집에서 4만원이라고? 그럼 도매점이나 경매장에서 돌돔같은거 6만원에 사면 어떰? 와 시발 돌돔 먹었는데 둘이 10만원 ! < 쌉가능함 근데, 최근 도매 vs 소매 갈등이 한 번 있었음. 아직도 현재진행중이지 사탄의 혈육 도슝좍들이 생선에 20도 안쓰고 건강한 소매점을 음해하고 커뮤니티에서 분탕치니까 정상화 해달라고 한거임 생선손질 금지로 ㅇㅇ 물론, 효과는 없었지. 경매장, 도매점 가격 아는사람이 소매점을 어떻게 가? 가격이 두 배 차이인데. 결국, 소매점이 공존하려면 원가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봄. 그게 힘든것도 아님 일반 가게 임대료는 400만원임. 근데 노량진 소매점 임대료는 40~60만원임 일반적으로 혼자 하거나 둘이 해서 인건비도 훨씬 덜들고, 권리금도 없음. 당연히 물값 얼음값 나가는거 아는데, 그래도 동네 횟집보단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당장은 좀 손해보더라도.... 동네 짱먹은 횟집 갔을때의 만족도를 노량진 갔을 때도 느끼면,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이 노량진을 찾아가주지 않을까? 소매점 장점은 명백하잖아. 도매에선 먹기 힘든 '모둠회' 를 즐길 수 있지. 그 정도 원가율이 잡히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경매 가는 경슝좍 도매점 쓰는 도슝좍들도 가끔 모둠회 땡길때 소매점 갈거임 실제로, 그런 집도 하나둘 생기는 추세고.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도 욕 많이 쳐먹지만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나아졌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해나는 대부분의 술자리를 노량진에서 해결함 집 근처라서 그럼 일반인중에 나보다 노량진에서 모임 더 많이 가진사람? 적어도 최근 3년동안은 없다 자부한다. 상인들도 ㅇㅈ하더라 몇몇 상인은 내가 상인이나 중도매인인줄 알대 다만... 수산시장 방문했다 실망하는 방문객들이 종종 보여서 이런 글을 남겨둠 3줄요약. 1. 초장집에 사람이 많아 서비스 수준이 동네 횟집보다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2. 님이 좋아하는 단골 횟집은 원가율이 생각 이상으로 높다. 3.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량진 갈 바에 동네 횟집갈걸' 소리가 나온다. P.S 왜 글 안쓰고 사라졌냐, 수산시장 상인한테 맞아 뒤졌냐, 걱정해주시는 분 많았는데 그냥 일하고 해산물 먹고 그렇게 살았음 엊그제 먹은 털게 지난주 먹은 흰꼬리타락치(같이 잡힌 두마리 중 한 마리는 서대문박물관에 감) 그 전에 먹은 납작금눈돔, 촉수어, 육동가리돔 등등....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특수어종도 해볼게! 근데 그런건 이제 유튜버들한테 맡기고 나는 공략글이나 쓰는게 좋지않을까 싶음 다음 글은.... 11월에 먹으면 좋을 해산물이 아닐까.
작성자 : 수산물학살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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