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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선진국 일본의 교정시설 방문기앱에서 작성

ㅇㅇ(122.43) 2022.04.22 20:11:54
조회 2652 추천 43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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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장 7박 8일간 한일친선 무도시합차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교정지에 올려질 난이도 높은 참관글이 물론 나오겠지만 그냥 제가 느낀대로 일본 교정시설에 대해 우리 회원님들께 어리버리 쥔장이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나 올리는게 예의일듯 싶어 어설픈 글 몇장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법무성(일본은 국이 아닌 성으로 표현함)안에 교정성이 대전정부청사처럼 고층빌딩식 갈색 건물로 동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예전에 법무성으로 사용했던 완전한 일본식(사진게시판 사진참고)의 건물을 아직도 법무성 사료(자료)감 박물관처럼 사용하여 법무성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근무 형태는 4부제(야-비-휴(1/2)-일)로 근무가 돌아가고 있으며 야근 근무인원은 최소인원인 전 직원의 40%만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근무 형태나 시설을 보고 싶었지만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는 보여주기식 참관으로는 도저히 더 알길이 없었습니다. ㅠㅠ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야근 인원의 최소화가 가능한 것은 시설계호로 성공을 거둔 소를 모델로 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형무소나 구치소를 개보수 하여 야근 인원 최소화와가 가능한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몇군데 형무소와 구치소를 참관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완전도시형 구치소인 도쿄구치소의 경우 시내 중앙에 빌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겉모습은 일반 관공서처럼 깨끗하고 시설도 최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빌딩이 지문인식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식이며, 미결수 신입 절차역시 전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영치품 담당이 별도로 필요없이 전자동 기계들로 이루워져 영치품이 자동으로 영치품 창고까지 자동화로 이루워지고 있는 참 획기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계호가 불필요하고 단순업무 배치에는 민간인(여성,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의 몇군데 도시형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 옥상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형무소에서는 직업훈련을 우리처럼 설레발레 하는식이 아닌 일반 공장처럼 기계장비와 인력,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면 일반 가게에서도 판매해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수준있는 교도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의 경우는 일반 직원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여 직접 차를 교도소 정비소로 가져와 고쳐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상업적 직업훈련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훈련의 종류는 32가지 정도가 있으며, 외국인 수용자 역시 직업훈련을 투입하여 에누리 없는 수용질서 및 밥값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우리처럼 11시에서 1시까지 어중간한 것이 아닌 정확하게 12시부터 1시까지 공장 점심시간만을 제외한 개방 08:30분부터 16:30분까지는 공장에서 본인 할당업무를 정확하게 실시하였으며 많은 공정이 릴레이 식으로 진행되어 한명이라도 속도를 못마추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되도록 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지나가도 눈길을 돌리거나, 쑥떡대는 수용자 한명 없는것이 수용기강 확립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직원담당실은 별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직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일본 교도관들은 공장 및 사동근무를 근무시간 내내 서서 근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관시에 본 광경은 직원들이 전부 서서 계호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런건지는 미확인임으로 그냥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수용자들의 수용연령은 평균적으로 30대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수용자가 38%로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으며, 최근은 고령수용자(60대 이상)가 급증하여 수용시설 고령화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죄명은 34%가 “각성제” 복용 수용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죄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약사범은 따로 있는걸 보면 마약이 아닌 기타 환각제 같은 것을 불법으로 정해서 형을 주는거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여자수용자들이 취사를 하는 곳은 극소수의 곳만 존재하며 거의가 민간업체의 의뢰해 민간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내 구축되어야 할 시스템입니다. 직원 급여는 저희와 비슷한 페이이며, 불과 몇 년전만해도 인기직종 4위로 교도관이 선정되었지만 현재는 각 소별로 부정비리(뇌물, 향흥등) 및 수용자 외부병원 도주, 각종 폐륜범죄자들이 급증하여 교도소내에 조직폭력배들간의 세력 다툼 폭력과 직원수용자간의 폭행사고가 많이 생겨 메스컴에 많이 노출되어 교도관이라는 직종이 비인기 직종으로 전락하였다고 통역관이 살짝~ 귀뜸해 주었습니다.

직원들 관사 현황은 전국적으로 60%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관사 형태는 우리와 비슷한 연립주택식의 건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교도관들중 무술 유단자 유도, 검도 5단 이상자(2단이상 5단이하는 수없이 많음) 수는 직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유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질문해본 결과 교도관이 되면 의무적으로 검도와 유도중 한가지를 택하여 연마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20대 초반으로 아주 빠른 결혼적령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직원중 80% 이상이 부부교도관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여자교도소가 전국에 7개가 있으며, 여직원 수는 1,200명을 상회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자교도소가 1개소 뿐이라고 하니 상당히 의아해 하던 직원분의 얼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일본의 계급체계는 공식적으로는 7계급으로 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1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써드리고 싶지만 저도 헷갈려서 그냥 타이틀만 써드립니다. ^^

일본의 동복은 짙은 파랑색(예전 2000년까지 입던 우리 관복)으로 모자는 둥글딱딱한 경찰형 모자를 쓰며, 견장이 없이 관복 레이에 계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춘추복은 옅은 하늘색으로 역시나 촌띠가 상당히 흐릅니다. 참고로 일본 교도관들은 관복에 흰양말을 신는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바지는 복숭아뼈까지만 오게끔 관복제작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선진교정의 메카인 일본 관복은 정말 심각하게 촌스럽습니다.

일본 교정시설의 독거실은 침대를 사용하여 1인 독거실을 2층 침대를 사용해 2인실로 사용을 하며, 영치낭이라 불리는 주머니가 아닌 케리어(여행용 가방)를 사용하여 1인 1케리어로 잠금장치까지 해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분실이나, 검방이라는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검신” 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용자 입출이 가능한 공장에는 탈의실을 두 개로 설치하여 첫 번째 탈의실에는 개방후 입고 나온 옷과 물건, 신발을 모두 개인 사물함에 넣고 바로 옆 두 번재 탈의실로 옮겨 작업복과, 작업신발 및 모자를 착용하고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폐방시에는 목욕후 두 번재 탈의실에서 작업복 및 모자, 신발을 벗어놓고, 첫 번째 탈의실로 들어가 거실로 들어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은 검신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부정물품 은닉을 차단하는 일석이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용자 관복은 회색이며, 작업복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으며, 미결수는 따로 수용복이 없이 완전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그렇게 하고 있는거 같지만 영~ 보기에는 좀 그렇더군요. 사복을 입고 방안에 몇 명씩 않아 있으니 좀 무질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 형무소나 구치소에는 혈액 투석 장비가 되어있어 굳이 외부병원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대전교도소의 경우 혈액투석으로 인해 외부병원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때 우리도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본 교정시설중 가장 눈에 띤 “의료형무소”가 오사카 형무소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의무관이 14명에 간호사가 40여명이 상주하는 의료형무소의 경우는 우리 나라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쿠시 소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녀원은 일반 시골 여자중학교처럼 교과수업을 중점으로 다도, 체육, 원예, 농사, 각종 예체능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서 7일간 교정시설을 참관한 쥔장의 간단한 일본 교정시설에 대한 느낀점 및 현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판을 두드리며 기록하였으니 참으로 수준낮은 글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전문지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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