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전국 자치경찰제 첫 날...경찰개혁 마무리 짓는다

올해 1월부터 출범한 자치경찰제를 오늘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국가에서 직접 경찰력을 관리한 과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작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3원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수사업무를 중심적으로 맡으며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기 남북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구성이 완료된 자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임명권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