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빌런은. 예를 들어 이런거지

마스크 빌런은. 예를 들어 이런거지앱에서 작성

내로남불

2022.04.30 17:06:17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시청 구청 보건소 등에서 단속 떳는데

누가 신고를 했든 콩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편의점 방문해서

미착용자가 있다면

손놈은 공무원이 마스크 쓰세요 하면

쓰면 별거 없는데

넌 방치했으니 과태료야

말했다고??

방치안했고 마스크 착용 안내 했어도

손넘이 난 못들었다 하면????

어떻게 증명할꺼냐

근데 실외 마스크 해제 됐다고 기뻐하는 편게이가 있다고???

참고로 경찰은 관할외고

담당 공무원들이 할수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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