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통수와 관련해서 노동법 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선 안된다는 규정은

노동법 규정상으로 '임금 및 그에 준하는 전대채권(금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물품 포함)'

이 채용계약 및 퇴사행위와 결부되어선 안된다고 하는 거임.

민법 상으로 점주가 근로자에게 금원과 관련된 내기를 하여서 공증을 받고

그 민사상 효과가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금전이 날라가는 것은 노동법상 계약과 무관함.

ex. 점주 A 와 근로자 B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월 모일 모시(고용계약 후 6개월 시일이 지난 시기)에 이 사람이 이 건물 내에서

근로 및 단순통행 등을 막론하고 그 공간에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내기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 100만원을 걸었으면

그 사람(B)이 결과적으로 근무시기를 속였을 경우엔 그 금액을 날리는 거임.

(노동법상의 채용, 근무, 근무종료 그 어떠한 것과도 무관함)

이 민법상 계약(내기행위)은 노동법상 근로계약과 일체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간 못지킨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위약금과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킬지라도 노동법 위반이 아님.

점주나 점장은 알바생들과 이런 식으로 노동법상 계약이 아닌, 민법상 별도계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근로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에 준하는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음.

전에도 말했지만 본인은 법무직 7급 시험치다가 인생좆망한 공시생 출신인데

헌법, 민법 쪽은 6급 수준이라고 말하는 법무사 기출및 기출변형문제 모의고사도 85점 이상 나왔었음.

형법이랑 행정법이 낙제수준이라 인생좆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