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베보고 폐기횡령건으로 법률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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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요청 게이새끼열매먹엇어대령해드렷읍니다 작성자 : Gs주말야간

실베보고 폐기횡령건으로 법률 찾아봤는데

.8사생팬(1.234) 2022.06.16 12:58:32

조회 163 추천 6 댓글 4

변호사들 "횡령이나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 적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사장 소유의 편의점 제품을 보관자인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뒤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본인이 가지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경우에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사례 속 아르바이트생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폐기 음식 등의 섭취를 편의점 사장이 허용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횡령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만약 편의점 측이) 폐기 대상이 되면 버리라는 문자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남겼다면 이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품을) 먹었다 하더라도 절도죄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사장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증거가 없을 때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이 폐기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편의점 사장이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폐기 식품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허락'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폐기 물품을 아예 절도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노 변호사는 "폐기가 지난 편의점 제품은 말 그대로 폐기가 예정된 물건으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일을 방지하기 위한 '팁'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폐기' 처리와 관련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장의 지침을 받아놓아라"고 조언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날 문자메시지로 "폐기 예정인 물품은 먹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 기록을 남겨두라는 취지다.

안녕하세요. 율명 법률사무소 김진욱 대표변호사입니다.

점주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일 것으로 보이고 통상 편의점에서 폐기물품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유롭게 섭취하거나 들고가기도 하기에 수사기관도 명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지시가 전근무자의 인수인계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근무자가 폐기의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한 점, 전 근무자가 폐기 물품을 섭취하지 않고 일부 들고 간 점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주가 고소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휴통수칠때 쫄게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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