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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장마 마친기념 2일간 레이어링.(글용량 주의)
7월14일 장마대비 내구성 좋은 고왁 올려놓고 주말에는 간단하게 폼 + 고압수 정리(전면 그릴이랑 휠정도 습식병행) 정도로 세차 관리후 이번주 금~토에 거쳐서 장마 마감 세차함.기존 작업기는장마전 세차(용량주의) - 세차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참고.이번에 즐긴 세차는 레이어링에 중점을 두고 2일간 진행함. 기존 PTFE계 합성왁스위에 금요일에는 스파샨 탑 토요일에는 스파샨 다크 - 스파샨 탑 으로 스파샨 3레이어링함. 세차전 오염도부터..비맞고 먼지맞고 꽤 더러움. 주말마다 고압수 쳐주긴 했음.미트질까지 하고 나서 왁스가 깨진거 같으면 왼쪽꺼 바르고 데미지 없으면 스파샨 탑 올릴생각으로 둘다 가져옴.일단 비올때도 성능 확인했지만 본넷쪽은 전혀 깨진 느낌 없음. 측면하부도 전혀 데미지 없는듯. 측면은 지난번에 루익발랐다.특이사항으로는 본넷에 고왁발라서 걷어냈던 타월로 루익 버핑을 진행했음. 루익과 고왁성분이 약간 섞였을텐데 오히려 좋은듯?어찌됬든 측하단부가 대략 3주정도 안깨진거니까 내가 알던 루익보다 내구성이 잘나와서 놀람. 찌든 오염까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냥 중성 프리워시 갈김.잘밀어내는데 많이 뿌리면 덮을 수 있다.프리워시 걷어내기중성이니까 뭐.. 데미지 없음.측면도 데미지 없음. ㄲㄲ델리패드 깜빡해서 트렁크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동궈패드아 카샴은 오그카샴 소분해놓은거 넣음.중성 미트질 어우 본넷 링크 시너지 세라믹 고왁이 작업성만 빼면 참 좋은데 말이야.. 요즘 인피니티 분탕충때문에 언급하기 짜증난다 ㅋㅋ미트질 했으니 헹궈야지 샴푸 날라가니 물뭉침도 다시 사라짐.코팅이 건재하므로 스파샨 탑 작업 각본다.근데 측면이 미트질후에 발수층이 약간 뒤짐.뭐. 물만 약간 뭉치는거지 발수가 아예 날아간것도 아니라 일단 귀찮으니 탑올릴꺼야 ㅠㅠ루나틱 아쿠아 습식 소분해놓은거 이거 왜꺼냈냐면지금 화살표한 부위에 뭐가 묻어서 그부분만 알칼리 조지고 산성 조지고 했더니 저렇게 코팅이 뒤짐. 어차피 전면까지 왁스칠하긴 귀찮아서 그릴하는김에 국소부위 습식 치려고함.아쿠아 습식 코팅 뒤진부위랑 그릴에 뿌렸다.다시 깔끔하게 살아남.본세차 마치고 이제 드라잉에어건 쉬팅 ㄱㄱ좌우로 ㄱㄱ대충날려주고 드타로 마무리(드타사진 뭐 굳이...안찍음. 손이모자름 ㅋㅋ)이러고 마눌님 픽업시간 다가와서 급하게 스파샨 탑 후딱 바르고 금요일 세차는 마무리 함. 어차피 PTFE왁스위에 경화도 되야되니 다음날 간세후 탑위에 스파샨 다크 - 스파샨 탑 레이어링 목표잡음.다음날 또 개러지 입갤 여기서부턴 토요일 세차임. 이 위까지는 금요일 세차.어제 올렸던 스파샨 탑 상태를 확인해본다역시 스파샨 탑 쉬팅 미침 ㅋㅋㅋ 물내려가는 속도가 다름. 어차피 오염도 별로 안되서 폼질도 하지않고 고압수 후 바로 중성미트질만 한 간세였기때문에 별도 과정 안찍음.에어건 쉬팅 속도만 확인차 이건 찍어봄.쉬팅 원툴..여튼 드라잉 끝내고떡발떡발 어제 스파샨 탑이랑 오늘자 스파샨 다크는 루프 빼고 다발랐다. 루프는 역시 루익 마무리습하기도 하고 햇빛도 보여줘야 해서 개러지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후 스와이프 테스트닦아내도 되겠으잘닦임. 광좀 내고 결과 샷 찍어본다.아 타드는 카프로 다크사이드 광좀 기름짐.이렇게 햇빛좀 쬐이고 앞에 밥집가서 밥먹고 집에옴.그러고 집 주차장에서 스파샨탑 한번 더바름.(2시간30분정도 텀 있었음) 목표 완료.장마완료 기념. 이렇게 2일간의 레이어링을 마쳤다.2일간 육수빼서 2키로 빠짐;갤럼들 모두 주말 잘보내~
작성자 : Floater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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