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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공짜 망' 막아낼 법망 만든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점점 줄이는 추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G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아우르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1TB=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가 됐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2~5G를 포함한 전체 휴대폰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5G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개통된 2019년 12만1444TB였던 트래픽이 올 5월 96만4839TB로 약 8배가 됐다. 트래픽의 상당부분은 OTT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2개 OTT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4.1%로 전체의 3분의1을 웃돈다. 특히 구글 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 달한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되레 줄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CAPEX(설비투자)는 2조7420억원으로 전년(2022년·3조350억원) 대비 9.6%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SK텔레콤의 CAPEX는 7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올 상반기 CAPEX 감소율이 각각 3.8%, 20.2%에 달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고 앞으로 급증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망사용 비율분담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같은 취지에서 나왔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CP(콘텐츠제공업체)들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서 공정하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0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83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담은 구글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됐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2022년 28.6%로 압도적 1위다. 넷플릭스를 더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1을 훌쩍 웃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망사용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망사용료 협상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구글의 연간 망무임승차 규모가 208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세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 1TB는 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지난달말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모바일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3년 약 18GB(기가바이트)에서 2030년 87GB로 4.8배 늘어날 국가로 꼽혔다. 아·태지역 전체 전망치(2030년 53GB)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감당해온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줄이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사업자들이 고화질·초고화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네트워크에서 소통되는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한다"며 "데이터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본연의 통신업 외에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구글 등 CP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에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큰 만큼 네트워크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4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법논의가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를 기점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계부처들도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사용료 관련 최신 법안은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선 통상 이같은 발의에 '망사용료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란 별칭을 붙였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망이용계약을 규율한다. 한쪽이 부당하게 망이용계약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메타·디즈니 등 포털·SNS(소셜미디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CP 대다수가 이미 ISP와 망이용계약을 한 반면 구글·넷플릭스의 계약은 부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법안은 규제대상인 CP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접속) 발생량의 1% 이상 점유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NAVER)·카카오가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선 2020~2022년 전혜숙·김영식·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윤영찬(발의 순) 당시 의원들이 망사용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7건은 각각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CP와 ISP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부처가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논의가 더뎠던 원인으로는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꼽힌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발의를 촉발한 사건이 소송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항소심 도중 전격 화해한 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고, 곧이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확답을 아끼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서면답변으로 망사용료 법안들에 대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사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넷플릭스의 본사 소재국인 미국 측 견제는 걸림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미국 CP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한국 ISP가 CP를 겸한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3년 연속으로 보고서에 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6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독립기념관장 선발 심사를 미대 교수가?‥광복회 "현대판 밀정"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김 관장은 서류심사는 물론, "일제 시대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던 면접심사에서도 1등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죠.그러면, 누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뽑았을까요.MBC가 평가 점수표를 입수했습니다.독립기념관장 임명추천위원회는 지난달 4일, 후보자 10명의 서류심사를 벌였습니다.김형석 관장은 평균 79점으로, 차점자를 1점 차로 제치고 1위였습니다.이어 16일, 상위 5명만 면접을 봤습니다.면접에서는 7명의 추천위원 중 1명이 불참해 6명이 점수를 매겼습니다.김 관장은 주로 8~90점대 점수를 받았는데, 최하점만 52점으로 눈에 띄게 낮습니다.김 관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준 점수입니다.최고점·최하점을 뺀 4명 점수만 반영됐는데, 김 관장은 평균 82점. 역시 1등이었습니다.면접에서 김 관장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답했습니다.8~90점을 준 위원들은 누구일까?광복회장 외에 보훈부 국장과 보훈부 소속인 독립기념관 간부,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 교수,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등이었습니다.학자들 전공은 모두 역사와 상관없습니다.심사위원 배척 기준도 논란입니다.후보 중 한 명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심사에선, 이종찬 광복회장을 배제했지만,김형석 관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재단의 부설 연구소장이었던 오영섭 전 교수는, 김 관장 심사에 그대로 참여한 겁니다.오 전 교수는 "과거 연구소를 맡긴 했지만, 김형석 관장과의 불화로 금방 그만뒀다"며 "심사를 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정치권에선,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야당들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다.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쪼개진 경축식으로 남겨서는 안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755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논란의 중심에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있습니다. 김 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도 반대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학자 시절 발언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건국론'과 맞닿은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그동안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자 독립운동과 해방을 이뤄낸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그러면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오늘(13일)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자신은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세력들을 비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입장은 그동안 김 관장이 학자로서 해온 발언들과 다릅니다.지난해 한 강연에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광복회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인사는 독립기념관 정신과 맞지 않다며 오늘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028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독립운동단체들과 역사단체들은, 김 관장이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현대판 밀정'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과 상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행사에서 1945년이 아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했고, 지난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독립운동가 단체와 역사학회는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선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 바꿨지만, 한국근현대사학회와 한국역사연구회 등 48개 역사학회도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의 그간 행보가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가 하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했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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