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에 대한 법 자체가 잘못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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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뭐냐?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이새끼 뭐하는 놈이냐…?-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오늘날씨너무

공병에 대한 법 자체가 잘못된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6.23 16:15:05

조회 51 추천 0 댓글 1

편의점에 들고오는 공병을 보면,
'대형마트용' 찍힌 병은 물론
아예 점포에서 취급하지도않는 술병조차
공병값이 프린팅되어있으니 가지고 온다
물론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 법이 그런거니까

다만, 이 법.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중대하게 침해하고있는것이 재산권 인게 문제.
편의점은 모두 개인사업자이다
즉, 이 가게에서 샀다는 증명이 되는 물건만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는 뜻임
수익자 의무부과 원칙.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샀다고 버젓이 적힌걸 편의점에서
안받아준다고 과태료로 위협하는건
이 수익자 의무부과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단순히 병에 '가정용'이 붙었다해서
아무 편의점에서나 바꿔줘야하는 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내가 팔지않은 물품을 환불해줄 이유가 없는것은
법을 떠나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리고 카드든,간편결제든 수수료를 주고
판 물품을 환불해줄때는 현금으로 줘야하는건
재산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정부기관이 해도되나?
컵반환도 같은 매커니즘으로 공박하면
환경부 공무원들 어버버 거릴거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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