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라인 편의점 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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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라인 편의점 ver. 2앱에서 작성

쿠순

2022.07.24 06:01:29

조회 12918 추천 80 댓글 85

법이 생소한 갤러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썼으나 필력 부족으로 인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면 빠르게 답변하겠음!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이번 글은 미리 준비해야 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것, 금전적인 것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신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고 밑에 링크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최저, 주휴, 수습, 사대보험에 대한 전반적 개념임

https://m.dcinside.com/board/cs_new1/2390092

다소 장문이 될 수 있으니 스압 주의!

1. 증거 수집

근로했음을 인정 받을 땐 GPS가 되는 돈내나 등의 어플을 사용해도 좋으나, 근무 일지와 급여 내역만으로 충분

근무 일지 양식 및 급여 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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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죄 고소 방지 시 준비할 것

일부 악질 점주 중엔 보복성으로 폐기 음식이나 비닐봉투 횡령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음 두 경우 모두 횡령으로 인정 받은 판례는 없으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음

1) 폐기

고용주가 폐기를 가져가도 된다고 한 통화 녹음, 카톡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며 증거가 없을 경우엔 다른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나 '족발이나 도시락도 먹어도 되나요?' 등 구슬려서 증거 수집해도 됨

2) 비닐봉투

퇴사 전 근무일수를 계산해 근무일수+@만큼 미리 구매하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 미리 확보

위와 같이 준비했음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말고 차후 고소 당했을 때 증거 제출한 후 무고죄로 대응하는 걸 추천함 합의금을 받는 게 최종 목표더라도 합의를 선제시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기획 고소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음 항목부터 위법 사안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들임 생각보다 형량이 세므로 사대 보험을 제외하고는 큰 원한을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 심히 괴팍하게 굴었거나 보복성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추천함

3. 사대 보험 미가입

점주에게 사대 보험 가입 또는 고용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혹은 사대 보험을 제한 임금을 받았지만 가입은 안 됐을 때 신고 가능하며 위의 경우엔 고용주가 근로자의 몫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함

사대 보험 중 고용 보험의 경우 본인의 이득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데 아래 항목에서 같이 설명하겠음

4. 실업급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최저 시급,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가입이 필수니 퇴사 전 점주에게 부탁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통해 일괄 소급 처리가 된다면 받을 수 있음

추가로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또한 고용 보험+소득신고 기준임

5. 근로 계약서

1) 미작성

구두상으로 최저 시급 미만 또는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의 약속을 했더라도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

2) 허위 작성

법적 기준에 맞는 시급과 주휴 수당 지급, 휴게 시간 지급이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급여 내역 등의 증거를 갖춰 신고 가능

3) 근무 조건의 법적 기준 미충족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기재 시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을 잃으며 임금 체불로 신고 시 전혀 지장 없음

4) 미교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6. 휴게 시간

근무 4시간 당 30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휴게 시간 중엔 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됨 즉 집에서 잠을 자든 피시방을 가도 돼야 함

휴게 미충족에 대한 신고 시 일 4시간만 근무한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4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엔 금전적 합의는 어려울 수 있음

휴게 시간만큼의 임금이 차감됐으나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또한 차감된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음

7. 월급 명세서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어떤 항목에서 급여가 발생하고 차감됐는지가 명시된 명세서를 의무로 줘야 함 미교부 시 명백한 처벌 대상임

우리 모두 호구 탈출합시당!

고정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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