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라인 편의점 ver. 1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라인 편의점 ver. 1앱에서 작성

쿠순

2022.07.24 06:01:37

조회 14326 추천 94 댓글 101

법이 생소한 갤러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썼으나 필력 부족으로 인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면 빠르게 답변하겠음!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이번 글에서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최저, 주휴, 수습, 사대보험 등에 대한 전반적 개념이고 밑에 링크는 미리 준비해야 할 점, 알아두면 이득인 것들, 금전적인 것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신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글임

https://m.dcinside.com/board/cs_new1/2390088

다소 장문이 될 수 있으니 스압 주의!

0. 신고 절차

마지막 근무일 기준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고할 수 있음 근무지 기준의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거나 국민 신문고 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 작성할 수 있는데 대면 조사는 필수임

처음 방문 시엔 간단한 인적 사항 및 근무지, 신고할 사항 등 간단한 조사 후 나중에 3자 대면 혹은 심층 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한 큐에 조사 끝내고 점주랑 전화로 합의 보게 하는 곳도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거나,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협의, 기재했더라도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 가능함

임금 채권은 3년 공소 시효는 5년동안 유효하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합의는 3년, 형사 고소는 5년 이내에 가능

1. 최저 임금

2022년 기준 9160원 신고년도와 관계없이 근무년도 당시의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됨

예) 22년도에 20년 임금 체불 신고 시 20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산

2. 수당

1)주휴 수당

결근을 하지 않은 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데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됨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대타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고용주가 이를 악용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야간 수당 -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발생, 다수의 편의점엔 적용X

3) 휴일 수당 -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발생, 다수의 편의점엔 적용X

3.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최저 임금 + 주휴 수당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단, 법령에서 정해진 편의점 등의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4. 사대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총 네 가지 항목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임금의 10% 조금 안 되게 계산하면 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험인데, 위에 올렸던 링크에서 자세히 말해보겠음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 대상X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불가 단, 3개월 이상 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 - 일부 직업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대상

즉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고용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 신고 시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때 고용주는 원래 근로자가 내야 할 금액까지 부담해야 함

5.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사 직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에서 평균값 산출하면 됨

간혹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 형태는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우리 모두 호구 탈출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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