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등신같은놈이 점주일수 있으니 정리해준다

저런 등신같은놈이 점주일수 있으니 정리해준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7.28 00:29:11

조회 28 추천 0 댓글 0

근로시간 속이는 것으로 임금을 줄 수 없다 >

형사사건 송치 > 점잠이 CCTV공개 거부시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요구하면 CCTV공개해야함

이중 3번과 6번(근로기준법 위반)해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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