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신분증들고 와도 일단 니가검사하면 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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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분증들고 와도 일단 니가검사하면 면책임앱에서 작성

후후(61.83) 2022.07.30 20:29:08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일단 신분증검사 햇다는 그 행위로 너는 청소년보호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한거임.

위조나 타인신분증을 가져와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거라

알바생이 처벌받거나 편의점이 처벌받진않음

물론 타인신분증인거 알고 파는건 안됨.

초기엔 허위신분증에 속아서 판매한 업자까지 처벌되는 죶같은 상황이 많아서 법개정까진 안됫지만 수사단계에서 그냥 종결되는거 같음 내가알기론.

물론 내가직접경험한거임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한거 들고와서 내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물어보고 주소도 물어봣는데 다대답해서 팔앗는데

위조신분증 인터넷에서 산거엿음.

참고인조사받을수잇다고 연락왓엇는데 걔 진술 및 다른곳에서 사용한 증거까지 많이나와서 난조사도 안받음.

아그리고 요즘 모바일 신분증 다나와서 사진들고 염병하는거 걍거르는게 좋음 그건 법적효력 없어서 포토샵으로 구라치는 애들도 많고

3줄 요약

1.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면 위조및타인 신분증을쓰는 개자식들에게 피해를 안받을 수 잇다.

2. 내가 경험자다.

3. 결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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