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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맞는거냐 녀중생이 맞는거냐?앱에서 작성

Apdo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12 21:06:12
조회 54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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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로 횡령죄 운운하는 점주가 개새끼라는건 동의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녀중생이 맞는거냐?

폐기가 점주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사전에 기하여 점주에게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폐기를 먹은 행위는 점주의 소유물을 침탈한 것이다.

폐기상품을 먹은 시점에서 폐기상품은 비록 판매는 불가할지라도 섭취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가능하기에 물질적 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점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를 먹은 행위는 가치가 잔존한 물건을 소유주의 허락없이 취한 행위이므로 횡령이다.

이게 틀렸음?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박환영 답글좀 달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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