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폐기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강도가 폐기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앱에서 작성

ㅇㅇ(220.82) 2022.09.10 07:41:29

조회 48 추천 0 댓글 3

폐기는 찍은 이후로는 사실 폐기물 처리 상태임

금품으로써의 효력을 잃었다고 봐도 되는것

이때 강도가 알바생에게 얘기를 하고 폐기를 훔치는건

금품도 아니고 소유권도 주장할수 없는 폐기물을 가져오는것과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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