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들어간다 "국민연금"

편의점 갤러리

1/3

오싹오싹 80년대 인신매매 수법 재연한 드라마.gif 시골에 사는 가정주부 '경숙'은 시아버지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선물을 산 다음 시댁인 돈암동으로 가려 한다.그러나 연말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고 때마침 주변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이 때 경숙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남성.자기가 봉고차가 있으니 택시비만 주면 돈암동 방향으로 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태워주겠다고 한다. 경숙은 결국 남성의 제안을 승낙하고 봉고차에 탑승한다.같이 봉고차에 탄 아지매가 경숙에게 인삼드링크를 건넨다.경숙은 처음엔 사양하다 결국 마셔버린다.드링크를 마신 경숙은 몇분뒤 기절한다.경숙에게 접근한 남성과 경숙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같은 인신매매 조직 일당이었으며 아지매가 경숙에게 건네준 드링크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당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봉고차를 이용한 납치사건(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을 소재로 다룬 단편 드라마였다. 작성자 : 투명보틀

헌법소원 들어간다 "국민연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24 13:03:45

조회 59 추천 0 댓글 2

1.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납입하는
세금인가? 아니다
2.납세자이자 노동자인 국민에게
이 연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것이
헌법상의 국민권리인 선택권,자유권을 침해하는가?
그렇다
3.침해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산하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
4.해당기관에서 강요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사항으로, 소득이 있지만 이유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고위층 ,각계전문가들도
공통된의견으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수혜자가 된 국민에게도 지급할수없는
사실상의 부도 사태가 일어날것임을 인정함.
이렇게 될 시 기납입한 연금을 돌려주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 이익보전을 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가 아니고서는
지급불가를 피하는것은 불가능함.
투기라고밖에 보기힘든 주식투자 따위로
방만한 운영을 해온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않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 투자역 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고액연봉을 보장받을것임.
원하지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가입을 하도록하고
거절시 처벌하겠다며 위협을 가하는행위가
헌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권리인지 판단을 바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2995817	세븐 하이트제로 바코드좀 [2]	ㅇㅇ(211.36)	22.11.23	30	0
2995816	빈손으로 태어난 거.	류부장	22.11.23	25	0
2995815	뚀로는 편알바 왜함? [1]	ㅇㅇ(219.250)	22.11.23	44	0
2995813	뚀로야	댓글빨리달아주는고닉	22.11.23	57	0
2995812	근데 ㄹㅇ 단톡방이 존재함? [12]	ㅇㅇ	22.11.23	81	0
2995811	형들 편의점 담배 매출에서 몇프로임? [4]	Legeno	22.11.23	62	0
2995809	ㄹㅇ 단톡방이있음? [2]	M문재인Z좆같은새끼	22.11.23	36	0
2995808	오 드뎌 알바 공고 올라왔네 [2]	묭묭이(58.78)	22.11.23	44	0
2995807	이제 청소 해야지 고고고	현이!	22.11.23	17	0
2995806	니네 일 안하냐? [1]	ㅇㅇ(106.101)	22.11.23	27	0
2995804	퇴근까지 4시간 1분 19초남음	ㅇㅇ(121.166)	22.11.23	14	0
2995803	알바하면서 월드컵 볼수있는건 편의점 밖에없을듯	ㅇㅇ(223.62)	22.11.23	29	0
2995799	왜 미자가 마쎄달라고 하는거냐	ㅇㅇ(222.109)	22.11.23	29	0
2995798	딸탐 쿨돌았다. 같이맞딸칠 여갤러 있노? [1]	진북현(223.38)	22.11.23	30	0
2995797	유로파 십게이 [1]	ㅇㅇ(106.101)	22.11.23	24	0
2995796	ㅋㅋ 편의점 1년넘게하고 모은돈없는새끼들어와봐 [6]	ㅇㅇ(223.39)	22.11.23	68	0
2995795	지이 존나무섭다 키 180넘고 90kg... [2]	아랑쏘드	22.11.23	34	0
2995794	님들 퇴근하고나서	뻑트	22.11.23	18	0
2995793	근데 저거 진짜 나 아닌데 [7]	Europa	22.11.23	44	0
2995791	털쪘음 [2]	현이!	22.11.23	29	0
2995790	알바그만둘때 어캐 말함 [3]	ㅇㅇ(121.136)	22.11.23	75	0
2995788	할카스 씨발련아 웹툰 뭐가 재밌냐매 [4]	닥지	22.11.23	40	0
2995787	야가다꾼들은	ㅇㅇ(211.36)	22.11.23	17	0
2995785	아까 모르고 문 한시간동안 잠궈놨었음…	현이!	22.11.23	34	0
2995784	단톡 모르는 편붕이가 있노; [9/1]	ㅇㅇ(125.244)	22.11.23	67	0
2995783	그 고양이 올리는 고닉 누구였디 [15/1]	닥지	22.11.23	67	0
2995782	드라마 재밌노	묭묭이(58.78)	22.11.23	22	0
2995781	니들은 야간하며 스펙 안쌓냐 ? [1]	ㅇㅇ(223.39)	22.11.23	43	0
2995779	나도 키큰데 여자들이 안쳐다보는데??	ㅇㅇ(121.167)	22.11.23	21	0
2995778	와 진짜 아직도 모기가 있네 [1]	ㅇㅇ(222.105)	22.11.23	18	0
2995777	배고프다 남의 동네슈퍼에서 청춘을 허비하는 인생들아 [1/1]	ㅇㅇ(183.102)	22.11.23	39	0
2995776	근데 술은 먹어도 내 몸이 가성비 ㅅㅌㅊ [1]	현이!	22.11.23	75	0
2995775	시발 vpn맛갔나 왜 연결이안되지	M문재인Z좆같은새끼	22.11.23	16	0
2995773	술 ㄹㅇ 거의 안마시는데 [2]	만두서버	22.11.23	32	0
2995772	아 씨발 가을이 외로운싸움했노 ㅋㅋ [10]	헬김상민과 헬간지(112.153)	22.11.23	92	1
2995771	존나심심하네	아랑쏘드	22.11.23	27	0
2995770	오느릐 막걸리는 30병 [5]	개우디.	22.11.23	35	0
2995769	현이가 담배 안 핀다는거 개구라인 이유 [2]	ㅇㅇ(223.39)	22.11.23	60	0
2995768	여친특	ㅇㅇ(106.101)	22.11.23	28	0
2995767	편갤 4달차인데 EUROPA...? 이 분이 좀 착하신 듯 [17]	ㅇㅇ(106.102)	22.11.23	73	0
2995765	진북현 존나쎌것같긴함 [6]	ㅇㅇ	22.11.23	40	0
2995764	지e야 길가다 키크고 잘생긴 남자 있으면 쳐다봄? [1]	ㅇㅇ(61.74)	22.11.23	46	0
2995761	로갓하고 분탕 한 번 쳐볼가 [3]	Europa	22.11.23	30	0
2995760	솔직히 야간에 먹는거 [4]	ㅇㅇ(211.36)	22.11.23	100	0
2995758	술 담배 커피 다 안함 [5]	현이!	22.11.23	51	0
2995756	카페 커피 안 마신지 두달째다 [3]	ㅇㅇ(223.39)	22.11.23	31	0
2995755	로갓분탕도 할카스도 당당남도 없는 이유가 뭐임? [4]	헬김상민과 헬간지(112.153)	22.11.23	35	0
2995754	난 야간에 오히려 안먹게되던데 [2]	툰드라	22.11.23	36	0
2995753	니만원더 있으면	포스제다이스카이워커	22.11.23	17	0
2995752	롤이 질병인 이유 실화임 [8]	ㅇㅇ(125.244)	22.11.23	71	0
뉴스	‘킥킥킥킥’, 지진희·이규형의 폭소 만발 고군분투	디시트렌드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