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들어간다 "국민연금"

헌법소원 들어간다 "국민연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24 13:03:45

조회 63 추천 0 댓글 2

1.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납입하는
세금인가? 아니다
2.납세자이자 노동자인 국민에게
이 연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것이
헌법상의 국민권리인 선택권,자유권을 침해하는가?
그렇다
3.침해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산하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
4.해당기관에서 강요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사항으로, 소득이 있지만 이유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고위층 ,각계전문가들도
공통된의견으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수혜자가 된 국민에게도 지급할수없는
사실상의 부도 사태가 일어날것임을 인정함.
이렇게 될 시 기납입한 연금을 돌려주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 이익보전을 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가 아니고서는
지급불가를 피하는것은 불가능함.
투기라고밖에 보기힘든 주식투자 따위로
방만한 운영을 해온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않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 투자역 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고액연봉을 보장받을것임.
원하지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가입을 하도록하고
거절시 처벌하겠다며 위협을 가하는행위가
헌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권리인지 판단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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