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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노동문제 생긴거 보고 해주는 조언

ㅇㅇ(112.157) 2022.10.06 10:28:17
조회 127 추천 0 댓글 1

나는 여자친구가 부당해고 당했던 케이스였는데, 아는 노무사분 있어서 도움 받았었음. 편붕이들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상시 5인 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적용되니까 적어봄


1. 직접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무료 노무사 상담 받아보면 좋음. 무료로 해주는 곳 있는데 여기서 직접 말하긴 좀 그런 정보들이니까 알아서 잘 찾아볼 것


2.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를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 따라서 적당한 조건에서 좋게좋게 하시죠가 기본 스탠스임.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다시 고용하는 방향으로,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는 형사가지 말고 임금 받고 퉁 칩시다의 방향임.

따라서 돈받고 퉁 칠거면 굳이 싸가지 없는 컨셉 잡지 말고 좋게좋게 풀어가자는 스탠스로 가면 서로 편합니다.


3. 해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제도.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근로자, 2개월 이내로 계약한 자, 계절업무로 6개월 이내로 계약한자 등 몇몇 예외사항에는 해당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을 출근일로 나눠서 '일당'을 만들고, 이 일당을 30을 곱해서 만듭니다. 야간 1.5배 등 모두 적용해서 들어갑니다. 보통 한달 30일 내내 출근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월급보다 1.2배정도 합니다


4. 만약 점장이 썡깐다면 썡 까라고 하십쇼. 어차피 그건 민사고 형사고 내가 손 댈 일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알아서 이놈 해줍니다. 계좌 정지되면 알아서 연락 먼저 옵니다


5.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3개월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측은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미 감정이 매우 훼손된 상태이므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노동청에 밝히고, 이 기간의 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2개월 2주 기다렸다가 일부러 엿맥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본인의 진의(진짜 부당하게 해고당한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돈떄먹으려고)가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해먹으려고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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